새소식회생, 파산제도 및 재도전 정책과 관련한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데일리안]일하는 4명 중 1명 '자영업자'…영세·위기·재도전 시 '6000억' 금융지원(2019.03.25)
작성자 재도전관리자 작성일 2019.03.25
일하는 4명 중 1명 '자영업자'…영세·위기·재도전 시 '6000억' 금융지원 / 2019.03.25

25일 '자영업 특별 지원 프로그램' 본격 시행…금융지원 3종세트 마련
'성장가능성' 있다면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가능…은행권 컨설팅도 연계

 

 

[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정부가 국내 근로자 4분의 1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6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5일 대구 신용보증기금에서 열린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보증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사회공헌자금을 바탕으로 보증기관이 새로운 금융지원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특히 자영업자에 대해 신·기보가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영업자를 수요자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한 6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 발표됐다. 지원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해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500억원을 투입해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잠재력과 성장가능성 등을 가늠해 업체 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에 나선다.



영업 악화로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잠재력이 있는 위기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1200억원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100% 수준으로 적용하는 한편 보증심사 문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거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재도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창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300억원)도 병행된다. 이같은 재도전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의 경우 민간전문가 중심의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사업성‧성장성을 심사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비용 증가와 같은 여건을 고려해 지원요건 역시 대폭 우대에 나선다. 위기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해 기존 보증비율(일반 85%)을 영세자영업자에는 95%, 데스밸리(위기)‧재창업자에 대해서는 전액까지 확대하고 1.5% 내외이던 보증료율은 영세 0.3%p↓, 데스밸리 0.5%p↓ 가량 낮추는 한편 재창업 자영업자의 경우 0.5%의 고정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더불어 자영업 부문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통상 1년 수준인 자금 지원기간을 만기 5년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세심하고 균형있는 관리가 요구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 은행권의 자영업자 컨설팅과 연계하는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 금융지원이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은행권 전문 컨설팅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자영업 현장은 마치 적은 목초지에 너무 많은 가축이 몰려있는 것처럼 매우 어려운 시장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으나 그에 반해 지원제도는 미흡하다"며 "매출이 불안정하고 임대료와 원재료 비용 상승 등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노출돼 있지만 제도적 금융 접근이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정부는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고 올해를 그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차보호 강화, 오는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전용상품권 발행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지금도 대형 프랜차이즈에 맞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맛있는 동네 커피집, 솜씨있는 미용실, 만능 카센터가 적지 않다"면서 "은행과 보증기관이 앞장서 골목과 시장, 우리 곁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장님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문보기 : http://www.dailian.co.kr/news/view/782105/?sc=naver

 

 

 

 

 

첨부파일
게시판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전글 [경기일보]중소기업 위해 은행권 1천억원 출연, 1조4천억원 보증(2019.03.25)
다음글 [moneys]경기도, 폐업 소상공인 50명…'7전8기' 재창업 '패키지 지원'(201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