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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경제정책] ‘스타트업, 벤처, 창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어떤 정책 바뀌나(2018.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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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재도전관리자 | 작성일 2018.12.18 | |
[2019 경제정책] ‘스타트업, 벤처, 창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어떤 정책 바뀌나(2018.12.17)/임효정 기자 [임효정기자]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저성장･양극화의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미래 도전요인도 본격화되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해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포용적 성장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과제로 전 방위적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과제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반드시 성과를 내야할 16대 중점 추진과제가 설정돼 있다. 이 중 ‘스타트업, 벤처, 창업,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짚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위원들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정무·경제·일자리·사회·시민사회수석, 경제보좌관, 대변인, 국정기획상황실장, 재정기획관, 정무·홍보기획·사회정책·시민참여·정책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해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전 과정 지원 정부는 우선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창업 지원(Start-up) 단계에서는 혁신창업펀드(2조원)의 창업초기(업력 1~3년) 분야의 비중을 50%에서 100%로 확대하며, 혁신모험펀드(10조원)를 운영해 개선한다.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 증여 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한다. 낙후지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3년간 100% + 2년간 50%)해주는 요건을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일반 R&D 보다 세액공제율이 우대 적용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대상에 블록체인 및 미세먼지 저감 기술 등을 추가한다. 국내 벤처펀드의 해외창업기업 투자를 확대 허용하고, 외국 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상대국 진출기업에 대한 상호보증을 지원한다. 성장 지원(Scale-up) 단계에서는 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 확대,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 등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일괄담보제를 도입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권 수요에 맞춘 지식재산(IP) 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담보IP 회수지원시스템을 도입해 IP 담보대출을 활성화한다. 스타트업이 투자자, 기업 등과 협력·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기반 창업집적공간으로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한다. 우수기술 보유 시에는 기술만으로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을 확대한다. 회수 지원(Exit Strategy) 단계에서는 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시 법인세 감면을 2021년 말까지 연장 지원한다. 벤처기업 매각으로 회수한 투자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 시에는 세제지원(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2021년 말까지 적용)한다. 재도전 지원(Re-bound)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지원사업(중진공) 융자 거치기간을 연장(시설자금 4→5년, 운전자금 2→3년)한다. 연체 등이 있어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재도전 특별 자금·보증을 공급해 재기 가능성을 제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19년 경제 정책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자료: 청와대 페이스북) ◆ 융복합 신시장 확산시킨다 두 번째로는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고, 그간 지체 됐던 산업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확실한 성과를 창출한다. 신기술·신산업의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 8대 선도사업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4대 신산업(스마트공장 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에 대해 재정·세제·제도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AI·IoT·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등 융복합 신시장을 확산시킨다. ◆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남북경협 등에 선제적 투자·준비 세 번째로 미래를 대비한 투자 및 준비를 한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남북경협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준비를 본격화한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미래 혁신선도 기술 확보를 통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분야별 핵심 R&D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R&D 지원체계를 기술별(상용 기반 도전기술 등) 특성에 맞게 개편한다.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적·효율적 자금지원을 위해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 미래 대비 혁신인력 양성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경제 등 산업간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한다. 민간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5G 상용화 및 자율차 등 5G 융합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한다. 교통·국토 등 분야별 데이터의 통합 축적·활용 시스템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교통, 국토, 금융, 에너지, 통신 등 시장수요를 반영해 선정하고 추진한다. 벤처·중소기업의 AI 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AI 허브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AI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교통·난방 등 수소기반 시범도시 3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하고, 수소충전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미래를 대비한 혁신인력을 양성한다.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에 SW교육을 실시하고, SW 중심대학 확대(30→35개) 및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기업이 주도하는 첨단 융·복합 분야 직업훈련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대학원 등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전직 직업훈련 강화를 병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2019 경제정책방향’ 주제발표와 관계 장관들의 토론이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 해 였다”고 회고한 후,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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