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창업 전생애 지원 강화(2018.12.17) / 이경태 기자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운영한다.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묶은 일괄담보제를 통해 자금융통에서 길을 열어준다. 기업합병 시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투자 회수에도 지원할뿐더러 사업전환지원사업 등 재도전 기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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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에 따른 창업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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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2조원의 혁신창업펀드의 창업 초기(업력 1~3년) 분야 비중을 확대하는 등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의 운영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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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의 성장지원펀드의 원활한 결성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출자비율(2019년 30%)을 탄력적용하고 출자공모를 내년 1월에 시행한다. 모태펀드 등을 통한 엔젤투자 지원 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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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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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업종을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자금을 사용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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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100%, 소득세를 2년간 50% 감면하는 등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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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R&D보다 세액공제율이 우대 적용되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대상에 블록체인 및 미세먼지 저감 기술 등을 추가한다.

국내 벤처펀드의 해외창업기업 투자를 확대 허용하고 외국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상대국 진출기업에 대한 상호보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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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기업의 성장 지원에 대한 대책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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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및 크라우드펀딩을 확대하고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 등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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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담보제를 도입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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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수요에 맞춘 지식재산(IP) 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담보IP 회수지원시스템을 도입해 IP 담보대출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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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투자자, 기업 등과 협력,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기반 창업집적공간으로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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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 보유시 기술만으로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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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향후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조성해 우수기술기업, 우수IP 보유기업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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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 수수료를 70%에서 90%로 확대할 뿐더러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역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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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회수 방안도 내놨다. 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시 법인세 감면을 2021년말까지 연장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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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매각으로 회수한 투자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세제지원 요건을 2021년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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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지원 역시 강화된다. 중소기업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지원사업 융자 거치기간을 연장한다. 시설자금은 4년에서 5년으로, 운전자금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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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등이 있어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재도저 특별 자금 및 보증을 통해 재기 가능성을 높여줄 계획이다.  

원문보기 : https://www.ajunews.com/view/2018121709395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