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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일보]실패 기업인의 7전 8기 적극 지원한다(2018.09.13)
작성자 재도전관리자 작성일 2018.10.02

[대경일보]실패 기업인의 7전 8기 적극 지원한다(2018.09.13)

/ 김인규 기자

 

파산압류 제외 재산 상향…연간 4만여 명 생활고 완화


정부가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3조 3000억원을 정리하고 8만여 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며, 연대보증이 면제된 기업 경영인은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또한 개인 파산시 압류 제외 재산을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상향하여 연간 4만여 명의 생활고를 완화하는 한편 2021년까지 1조원을 들여 혁신 재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용도가 취약하나 우수한 기업에는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2017년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통해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구축과 혁신창업 붐 조성 등 14개의 창업·벤처 대책을 발표하고 창업 환경 개선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작년보다 61.2%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동안 창업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패 이후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재기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과 함께 과제를 발굴하면서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는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재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재부·법무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 경감

정부는 중진공,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중인 부실채권 3조 3000억원을 정리하여 2021년까지 8만여 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30%~90%까지 감면하는 한편, 12만여 건(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 걸림돌 규제 풀고 안전망 강화

그동안 연대보증이 면제됐어도 해당자는 ‘관련인’이라는 불이익한 신용정보가 주홍글씨처럼 따라 다녔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처럼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 규정을 2019년 상반기까지 손질할 계획으로, ‘실패한 성실 기업인’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계속)

 

 

 

원문보기 :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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