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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종학 "재기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 창업정책"(종합) (2018.09.14)
작성자 재도전관리자 작성일 2018.10.02

[아시아경제]홍종학 "재기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 창업정책"(종합) (2018.09.14)

/ 김효진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14일 "재기하는 걸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 창업지원책"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실패박람회' 개막식에서 "누구든 실패해도 재창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홍 장관은 "실패했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면 안 되고 실패했다고 병원에 가지 못하면 안 된다"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이고 사회안전망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또 "사회안전망이야말로 서구의 경제를 선진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경제학의 교훈"이라면서 "실패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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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기부와 행안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은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해 실패 기업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에 나서는 기업인에게 각종 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하는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순차매각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9000억원, 2021년까지 2조4000억원 등 향후 3년 동안 약 3조3000억원이 정리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8만여명이 채무조정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12만여곳의 기존 대출ㆍ보증기업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할 방침이다. 횡령이나 사기 등 법률 위반 사례에 해당하거나 성실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연대보증이 유지된다. 

 

 

 

원문보기: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9141719467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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