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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중소기업 기술 도둑질하면 피해배상 10배(2018.0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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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도전관리자 | 작성일 2018.02.13 | |
[중앙일보]중소기업 기술 도둑질하면 피해배상 10배(2018.02.13) #1 A사는 맥주 제조사 B에 온도 테이프를 부착해 온도를 표시하는 샘플 제품과 판매 전략을 제공했다. B사는 A사와 협의 없이 온도 테이프 부착 맥주를 출시했고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 A사는 큰 손해를 봤지만, 영업비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구제받지 못했다. 당정, 하도급법 등 5개 법 개정키로 [출처: 중앙일보] 중소기업 기술 도둑질하면 피해배상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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