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새소식

  1. 집 아이콘
  2. 알림마당
  3. 새소식

새소식회생, 파산제도 및 재도전 정책과 관련한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세계일보]재기 막는 '유사연대보증' 족쇄 여전(2017.11.05)
작성자 재도전관리자 작성일 2017.11.07

[세계일보]재기 막는 '유사연대보증' 족쇄 여전

 

 

 '이해관계인' 관행 개선 목소리 / 특이사항 발생 때 책임질 경우 많아 / 위약벌 조항도 명시… 과도한 부담 /

 창업자 개인 채무이행 일반화 맹점

 

최근 정부가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제 폐지를 확산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계약서상 ‘이해관계인’ 조항을 통해 여전히 기업인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실패 기업인의 발목을 잡는 ‘유사 연대보증’ 관행이 여전하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연대보증제는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보증으로 채무 주체인 기업이 폐업한 뒤에도 기업인을 보증인으로 옭아매 재기를 막는다는 비판이 그간 계속 제기됐다.

/김승환 기자

 

원문보기 : http://www.segye.com/newsView/20171105002282

첨부파일
게시판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전글 [매일경제]중기부·금감원 손잡고 경영난 中企 재기 돕는다(2017.11.03)
다음글 [아시아투데이]중기부, 中企 재기지원 나서(201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