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버티면 빚 탕감? 10% 갚아 재기의 빛으로
정부는 속이 탑니다. ‘탕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채무 조정’이라는 것이지요. 일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아니라 서민 신용회복 지원기관인 ‘국민행복기금’이 갖고 있는 채권 중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 된, 말 그대로 ‘받아 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빚만 90% 탕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방점은 90% 탕감이 아니라 10% 회수에 찍혀 있다는 것이지요. 종전에는 최소 40%를 갚아야 했지만 이제는 10%만 갚으면 돼 지레 자포자기했던 이들도 재기를 꿈꿀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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