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잘 갚으면 혜택 더 주고 일반인도 최대 90% 탕감 (2016.09.26)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이런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일반 채무자의 원금 감면율을 현행 30~6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만 90%까지 감면해 줬다. 일단 연체 기간 15년 이상 채무자를 대상으로 감면율을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금 내에 채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환 능력 여부를 판단한 뒤 감면율을 결정한다. / 임주형 기자

기사전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