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사업 체질 바꾸기…경직된 고용시장 해소가 과제
내년 일자리 예산이 확 늘어났다. 올해보다 10.7% 증가한 17조5229억원이다. 내년 전체 예산의 4.4%에 달한다. 국정운영의 중심을 고용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일자리 예산 내역을 뜯어보면 정책방향도 예년과 달라졌다. 공중에서 지원금을 마구 뿌리는 헬리콥터형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지원하는 쪽에 주력했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은 점차 줄여나가면서 고용지원사업 체계를 단순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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