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브로커’ 알고도 또 찾는 개인회생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30일 변호사가 아님에도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대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조모 변호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 외에도 불법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업무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각각 벌금형 및 징역형이 선고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불법 개인회생 브로커 등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 이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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