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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 경제] '도덕적 해이' 채무자는 보호, 채권자엔 되레 희생 강요 (2016. 6.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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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재도전센터 관리자 | 작성일 2016.06.17 | |
산업계 구조조정이 시작된 가운데 채무자희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명 통합도산법) 시행(2006년 4월 1일) 10년이 지나면서 우려됐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채무자 권리는 지나치게 보호되는 반면에 채권자 권리보호는 미흡,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는 점이다. 또 기업회생 과정에서 추가 자금조달이 사실상 막혀 있는 점도 시급한 개선요소로 지적된다./조문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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