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윈 같은 성공기업인 나오려면 실패후 채무·세금 부담 덜어줘야"

 

임종룡 금융위원장 "中企특화증권사 설립해 M&A·상장 지원"

한정화 중기청장 "성실 실패자 도덕성 제대로 평가해 도울 것"

김대영,진영태 기자 입력 : 2015.12.20 17:02:02 수정 : 2015.12.21 11:12:04

 

■ 금융위·중기청 좌담회 (사회 = 김대영 중소기업부장)

"실패로 인한 채무나 세금 문제로 창업 재도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클린 리스타트(Clean Restart)'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인들은 평균 2.8회 실패를 한 뒤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창업자 수가 많아지고 있지만 한 번 실패한 기업인은 낙인효과로 인해 좀처럼 재도전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을 초청해 김대영 중소기업부장 사회로 좌담회를 열고 창업 실패자의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들어봤다. 금융위원회와 중기청이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성실한 창업 실패자에 대한 재기 지원 정책이 박근혜정부의 정부 부처 간 협력사례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과 한 청장은 우선 창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한 번 실패한 사람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한 청장은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로 유통에 어려움이 크다"며 "실패했을 때 개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만류하는 사회 분위기로 재도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첫 창업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경험 부족으로 사업화 역량이 떨어지고, 자금 조달의 길도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육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이 절실하다"며 "창업 실패는 연대보증으로 이어지며 주위 사람까지 어렵게 하는 등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기업 생애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이 제안됐다. 임 위원장은 "창업기업은 불확실성으로 시장에서 원활한 자금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기은은 창업기업 대출을 기존 9조원 규모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신보와 기보는 보증금을 14조원에서 18조원으로 확대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클라우딩 펀딩도 창업기업 투자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성장 단계에서는 3~7년차 죽음의 계곡(데스밸리) 극복이 전형적인 문제로, 개발 완료 단계에서 자금 압박을 받게 되면 정책적으로나 민간 은행에서 추가 지원하기가 어렵다"며 "공영 홈쇼핑, 조달시장 등으로 국내 실적을 쌓게 하고 외국에 나가게 할 수 있는 수요 견인형 창업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기업 기술 유출과 빈약한 인수·합병(M&A) 시장 확충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벤처기업 기술을 제값 주고 사주는 문화가 정착되면 창업 의욕이 고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청장은 "수요자인 대기업이 계열사 편입 문제 등으로 부담을 느끼면서 필요한 기술이라도 인수보다는 인력 빼가기 등 편의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최근 영업비밀보호법을 '현저한' 피해에서 '상당한' 피해로 문구를 수정하는 등 기술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중기 특화 증권 설립을 통한 시장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임 위원장은 "금융 측면에서 M&A는 중계 기능, 적정 평가와 소개,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설립해 벤처기업 거래시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5개 이상 중기 특화 증권사를 설립해 컨설팅, M&A, 상장, 장외 주식 거래 등을 활성화하겠다"며 "사모펀드도 현재 87곳에서 2배 정도로 확대해 창업자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시작하는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보,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로 산재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재기 사업자에게 법인카드 발급 등으로 성실한 실패자가 낙인을 찍혀 사업을 못하는 현실은 거둬내도록 하겠다"며 "심사에서도 기업인 참여를 높여 금융회사 관점보다는 기업가 관점에서 기술을 심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한 청장은 "성실한 실패자가 채무에 쫓겨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세금 채무 때문에 차명으로 창업을 하는 것은 경제 활력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금 문제는 유예·분할 납부에 이어 연 15%에 달하는 중과 문제를 추가로 해결해 부담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업성공률이 보다 높은 재도전 기업인이 과거의 부담에서 벗어나면 사회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며 "채무나 세금, 낙인 효과를 벗어나는 클린 리스타트를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성실한 실패자를 가려내는 것이 정책당국의 과제로 떠올랐다. 

한 청장은 "재창업 지원 때는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해 도덕성과 성실경영 평가를 할 것"이라며 "고의 부도 의혹, 분식회계 여부를 가려 채무 면제와 세금 혜택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알리바바의 마윈도 성실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실패한 뒤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며 "조사관을 통해 도덕성을 체크하고, 무엇보다 계속 찾아가는 조사로 사후 관리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1197252&year=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