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법정관리… 간이회생제로 기간 확 줄인다  

파산 신청 등 5년째 사상 최대에 중기·자영업자 등 대상 4월 시행
회생절차 3개월 가량 단축되고 조사위원 선임비용 줄일 수 있어

김흥록기자rok@sed.co.kr 

# ‘90년 전통의 솔표’ 광고 문구로 널리 알려진 조선무약은 1925년 설립된 장수기업이다. 솔표우황청심원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위청수 등이 대표 제품. 조선무약은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인기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 악화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09년 이후 세 번째 회생 신청이다. 
조선무약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위기에 몰렸다. 여기에 영업실적까지 떨어졌다. 90년대 700명에 육박하던 직원은 현재 64명으로 10분의 1토막이 났다.

#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06년 3월 증권시장 호황세를 등에 업고 100% 자회사로 사모펀드(PEF)운용회사인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를 설립했다. 설립 당시 자본금은 15억원. 코너스톤은 야심 차게 투자에 나섰지만 2007년 메가스터디에 이어 2008년 대선주조 투자에서 연달아 손실을 보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2013년 12월 기준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138억6,000만원으로 자본잠식에 빠졌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결국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의 파산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파산을 선고했다. 

국내 기업들의 법정관리와 파산 신청이 끝없이 늘고 있다. 2011년부터 해마다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5년째 증가세다. 엄혹한 경영환경에 떠밀려 한계에 이른 기업들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 
6일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법인 회생 신청은 모두 873건이다. 2013년 835건보다 4.6% 늘어난 수치다. 법원 회생 신청은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급증해 당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후 이듬해인 2010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계속 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분기 81건의 기업 회생을 접수했다. 2013년과 지난해 같은 시기 60건과 75건과 비교해 각각 35%와 8% 늘어난 수치다.
파산도 마찬가지다. 전국 법원이 지난해 접수한 기업 파산 신청은 총 539건으로 1년 전(461건)보다 16.9% 급증했다. 2008년 194건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한 규모다.

법원은 회생·파산 신청이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경제상황 악화를 꼽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기업들 사이에 회생파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점과 경기가 어려운 점 두 가지를 회생절차나 파산 신청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이 가운데 경제 상황의 영향이 더욱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기업 가운데 착오 거래로 인해 타격을 입은 한맥투자증권이나 주주의 횡령, 배임 문제로 어려워진 디지텍시스템스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불황으로 급격히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가 대다수다. 

한 때 ‘동대문 신화’로 불리던 코데즈컴바인이 대표적인 사례. 코데즈컴바인은 불과 3~4년 전까지 매출액 2,000억원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국내 패스트패션(SPA) 브랜드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유니클로, 자라 등 해외 기업의 공세로 입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지난해 31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외부감사인 신정회계법인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감사의견 ‘거절’을 받기도 했다.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기업들은 아직도 경기 회복 가능성에 다소 회의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2015년 4월 경기전망조사는 91.6으로 지난달(92.8)보다 낮았다. 지수가 100 아래면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4분기 경기전망지수도 97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원과 재계에서는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의 증가세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한 판사는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도 기업회생이나 파산으로 법원을 찾는 기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부 대기업 사이에서는 경기뿐 아니라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과 관련 기관의 움직임도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며 부담을 호소한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취임 직후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한데다 박근혜 대통령도 “부패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부정부패 수사는 포스코건설, 경남기업, 동국제강 등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경남기업은 지난달 30일 회생 절차를 신청해 검찰 수사와 회생절차 진행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권력형 비리를 캐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업들이 1차 수사대상이 되면서 재계 전체가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만 진행해도 주가가 급락하고 대출이 막히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법원은 기업들의 회생신청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되는 간이회생제도를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간이회생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30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소액 영업소득자들이 저렴하고 간편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회계법인 대신 법원사무관이나 변호사 등이 간이조사위원으로 활동해 기존 회생절차를 이용할 때보다 조사위원 선임비용으로 2,000만원 가량 줄일 수 있다. 전체 기간도 3개월 가량 줄어든다.
 

원출처: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4/e2015040620082811798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