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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한 층 강화하여 지원한다 (2017.01.06 )
작성자 재도전센터 홍보 담당자 작성일 2017.02.13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한 층 강화하여 지원한다


2017년도, 재도전 지원 위해 2,777억 원 편성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창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의 빠른 재기를 돕는 등 정부의 재도전 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2017년도 재도전 지원 사업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지원 사업과 일정 등을 통합하여 발표하였다.


2017년도 컨설팅·사업화 등 재도전을 지원하는 중기청 예산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2,77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교육, 멘토링, 사업화를 일괄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이 대폭 증가(‘16년, 53억 원→’17년, 100억 원)하여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기업인의 재도전이 훨씬 원활해 질 전망이다.


‘17년도 재도전 지원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재창업자 지원(재도전성공패키지)시 역량·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성과지향) 후속 심화지원 필요기업, 우수 수료생 등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멘토링과 재창업자금을 연계하는 등 집중지원

특히, 재도전패키지 우수 졸업자에게는 별도 재창업자금(융자, 100억 원)을 연계 지원하여

위험부담이 높은 초기에는 상환부담이 없는 보조금으로 사업성을 점검하고, 후속 운영․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 확대를 지원하여 실패 확률을 최소화

(효율성 제고) 경영역량․사업모델 우선 보완 후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리스쿨제를 도입하고 연 2회 모집(1월, 5월)으로 수시 수요 대응

< 재창업자 유형 >

< 지원 방향 >

①경영역량 보완형(기관 적극개입) : 인사‧특허 등 분야별 교육과 네트워킹 등 적극 개입‧지원

②사업모델 보완형(부분개입):시장분석, 마케팅 등 시장성 보완 지원

③기업가형(자율성 보장) : 기업인요청에 따른 측면 지원


② 위기극복을 위한 조기 진단 및 회생지원을 강화한다

(위기진단 강화) 경영위기 기업에 구조개선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자금(기업당 최대 10억 원) 등을 연계 지원

(기업 회생지원 범위 확대)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생 비용조차 내기 어려운 기업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기업 회생지원 대상 확대

* 회생지원 대상 : (종전) 채무액 30억원 이상 ➡ (변경) 채무액 기준 없음

* 지원규모 : 최대 3천만원(기업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소요되는 비용)

(사업전환 자금신청기간 연장) 사업전환계획 승인 후 자금신청 가능 기간을 연장(3년→5년)하여 사업전환 시작부터 안정화까지 자금을 지원


③ 성실 실패자에게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성실경영평가를 의무화한다

(평가대상) 융자․보증(재창업자금 등), 보조(재도전 성공패키지), 출연(재창업 R&D) 등 재창업 관련 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 ① 실제 기업경영 여부, ② 분식회계, 사기, 횡령 등 법률 위반여부, ③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여부, ④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존재여부, ⑤ 위장폐업, 재산도피,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여부


중소기업청은 이번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내역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1월말에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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